검찰은 정의의 칼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vs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또 하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고발입니다. 둘 다 큰 금액이 오갔고,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키워드가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1. 이야기

 

사건 1.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위는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서 억대 급여와 주거비를 받았고, 그 대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중단했으니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수사에 **‘정치적 냄새’**를 강하게 느낍니다.

• 왜 하필 지금인가?
• 서민 경제,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같은 민생 이슈는 뒷전인데?
• 수많은 현안 중 왜 하필 퇴임한 전 대통령의 가족사에 수사력이 집중되었을까?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딸과 사위는 기소유예라는 점입니다.
정작 직접적인 이득을 본 이들은 처벌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인물만 기소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건 2. 삼부토건 주가조작, 660억대 고발… 누군가는 빠졌다?

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규모면에서 훨씬 심각합니다. 무려 660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고, 주가 띄우기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시세조종극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의심되는 인물 둘이 고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 김건희 여사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 도이치 계좌 관리자)

이 전 대표는 주가가 오르기 직전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사전 인지 의심 정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넘긴 상태입니다.

같은 ‘법’, 다른 ‘칼끝’… 무엇이 문제인가?

사건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삼부토건 주가조작 고발

혐의 금액	약 2억 원	약 660억 원
조치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의혹 인물 고발 제외
검찰 메시지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	“강제수사 필요, 수사는 검찰 몫”
여론 반응	‘정치적 수사다’ 비판	‘왜 빠졌냐’는 의혹 확산 중

두 사건은 법적 정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의 강도, 시점, 인물 선택을 보면 정의보다 ‘정치’가 앞선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이제는 멈춰야

검찰이 수사의 칼을 휘두를 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함입니다.
누가 정권에 있든, 누가 야당이든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 퇴임 대통령은 사위의 급여 문제로 기소되고,
• 정권과 가까운 의혹 당사자들은 조사 없이 “수사는 나중에…”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방패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2. 마무리하며: 법의 공정성, 국민은 알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삼부토건 관련 고발도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은 형식보다 공정한 과정과 균형 있는 대상 선정이 더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 그 자체가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 왜 지금이었는가?
• 왜 누군가는 빠졌는가?
• 검찰은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정권을 위한 기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들을 보며,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
검찰이 정의의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치의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감시하고, 함께 변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