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은 이렇다네요??

 

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룸에서 이런 글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일방적 결정이 아니고 소통을 해서 결정한 일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2024.02.22

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하였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❶수가 인상, ❷의료사고 부담 완화, ❸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과하다? → 연 2천 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 2035년까지 1.5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천 명이 부족합니다.

 

향후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10.55→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10.12%→19.03%).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천 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3.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 가능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이 절반 수준입니다.

* 서울대 정원 260명→135명, 부산대 208명→125명, 경북대 196명→110명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입니다.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 의과대학 평균 정원: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 등

 

정부가 지난 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됩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먼저,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명의로 키울 것입니다.

 

둘째,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5.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 늘지 않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합니다. 외국(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출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비용-편익분석(2012)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집니다.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집니다.

 

2. 홈페이지 글의 핵심과 논점

 

이 글의 의도는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했고 소통을 할려고했는데 의사 쪽에서 소통을 거부했으며 고령인구가 늘고 젊은 의사가 줄어들고 늙은 의사가 많아져 의대정원증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비교하여 교수대비 학생수차이로 교육의 질이 안 떨어지고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됩니다는 것으로 지방에 의사를 늘리수 있다 생각하고  필수 의료분야에는 보상도 높이고 민형사 부담도 줄인다고 합니다.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독일사례를 들며 의사수와 진료비의 상관관계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집니다.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집니다는 말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자 저자는 딱히 큰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 글을 읽고도 맹점을 다 짚어 드리겠습니다.그만큼 허점이 많습니다. 하하하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❶수가 인상, ❷의료사고 부담 완화, ❸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의협은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갑과 을 회사와 노동자관계가 아닌 이상 미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의대정원확대조건으로 이 세 가지 해줄 게라는 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향후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10.55→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인구절벽시대 0.6명 태어난 시대 당연한 겁니다. 젊은 의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출산율을 올려서 인구를 올려야 합니다.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이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육할 교수가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의대생들의 능력이 낮아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80년대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됩니다.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가 수도권 갈 수 있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갈려면 최소한 라인이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그정도는 있어야 갈 수있습니다. 아님 정말 실력이 뛰어나야합니다. 당연히 왠만하면 비수도권 의대 졸업하면 비수도권에 남을 비율이 높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걸 지역의료인을 키운다는 걸로 표현하는 게 저 글을 보는 지역 의료인들은 무슨 감정을 느낄까 싶습니다.

셋째,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보상을 높인다는데 과연 형평성이든 의사들한테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의료사고의 민형사 부담을 줄인다는 건 지금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합니다. 외국(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사례라니 비교를 해도 황당한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의사수와 진료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건강보험상의 진료비를 표기한다 쳐도 그건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써 사례를 들기 애매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의사를 더 보기 힘듭니다. 예약을 해도 며칠이 걸리고 우리나라처럼 집 앞에 바로 가서 의사를 마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집니다. 인건비 상승은 물가 상승 때문이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은 정부정책 및 사보험 등으로 결정하는 거지 의사 부족으로 높아졌다는 거 본적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의사 연봉이 3억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도 수도권 엘리트 전문의 연봉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건 찬성입니다. 정부가 잘 준비해서 브리핑하고 설득하고 의사들과 공개토론도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상의한다면 충분히 이런 분쟁은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민주주의라는것이 몇십년이 흘렀지만 쉽지가 않나봅니다. 하긴 자유를 줬다는데 고작 반쪽자리 자유를 자유라고 느낄정도면 아직은 우물안 개구리 수준일지 모릅니다.

 

저자는 누구 하나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얕은 지식의 제가 봐도 너무 허점이 보이고 유치하고 정부가 언론과 함께 저러고 있는 것을 보니 그냥 씁쓸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한쪽을 악인으로 만들고 자기의 평판을 올리려는 수단이 너무 보입니다. 국민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다시 제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