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

 

이 스토리는 미래를 위해 스크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는 공정과 상식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뉴스

 

 

민주 "주요 피의자, 공권력 동원 해외 도피…외교부·법무부 장관 등 고발조치"

이준석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 시키는 행태… 공정과 상식 어디 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 편 탑승이 확인되자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데 대해 야권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내정자의 출국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와 인천공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도피 범죄은폐 저지 긴급행동'을 벌였다. 그는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조치 하고, 필요하다면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졌다. 이 내정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내정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윤 대통령은 10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내정자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내정자를 신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내정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대한민국의 실체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냐"며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 있으며 상식은 어디 있냐"라고 질타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냐"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 내정자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에 또다시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2. 뉴스의 논점과 요약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 > 이 한 줄이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았는데 수사대상인 사람을 직위를 주고 해외로 내보내는 행위를 모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3.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섬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나무위키 (namu.wiki)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내용이 길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들어가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사망원인이라면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요구, 해병대사령부의 무리한 수색 강행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비전문가와 맨몸으로 수색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의 권고를 묵살했으며 그리고 실종 직후에도 융통성 없는 신고조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사가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어떤 진실이든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히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스토리를 스크랩하듯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과응보